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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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교수님의 [2021] 자보약술기출(2005~2020) 및 예상문제 모범답안집 답안 수정안내
등록일 : 2021-03-22

안녕하세요, 인스티비입니다. 

김영길 교수님의 [2021] 자보약술기출(2005~2020) 및 예상문제 모범답안집 답안 수정안내 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어 수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내용은 정요표 게시판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정오표 바로가기(클릭)

============

<대법원 2021.3.18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약술교재 문제 수정>


약술교재  4. 기타 편 문제12번 관련 쟁점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약술 교재에 소개한 문제의 정답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수정후 답안을 가지고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내용없습니다. 수학의 문제이고 논리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억지로 외었던 것을 이제는 논리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문제 1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1) 총 발생 치료비가 1,000만원(본인부담금 600만원, 공단부담금 400만원), 가해자의 과실이 80%인 사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금액은?(5점)


(원래 답안 -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답안)

공단이 가해자(또는 그 보험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가 부담하는 책임비율범위(1,000만원×80%=800만원) 내에서 자신이 부담한 보험급여 전액인 40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본인 부담금 600만원 중 400만원에 대하여만 가해자(또는 그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론상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공단부담금(400만원)×80%=320만원이 타당하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고도 확고부동하게 가해자의 책임비율 범위(총치료비×80%=800만원) 내에서 공단부담액 전액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수정후 답안 -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답안)

공단이 가해자(또는 그 보험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가해자가 부담하는 책임비율범위(1,000만원×80%=800만원) 내에서 자신이 부담한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320만원(400만원*80%) 이다.


문제 2) 총 발생 치료비가 1,000만원(본인 부담금 500만원, 공단부담금 500만원), 가해자 과실이 50%인 사고에서 공단이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5점)


(원래 답안 -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답안)

가해자의 책임비율 범위(1,000만원×50%=500만원) 내에서 자신이 부담한 보험급여 전액인 500만원이 된다.


(수정후 답안 -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답안)

가해자의 책임비율범위(1,000만원×50%=500만원) 내에서 자신이 부담한 보험급여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250만원(500만원*50%) 이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 대법원 판결(공단의 구상권을 우선시한 판결)은 전부 무효가 되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의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매우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깨끗이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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