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사정사

과실상계후 금액이 치료비 간병비보다 적을때, 치 간비 만큼은 보상한다는 최저보장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질문. 이 규정은 공불사고의 피해자(동승자, 차외자 포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2질문. 보험금산정시, 매번 어떠한 때에도, 최저보장비 비교 표시를 해야 하나요?, 문제에서 치료비, 간병비 언급 있을때만 표시? 3질문. 이 때 과실상계후 금액에서, 이 때 과실은, 피해자가 대차운전차일때, 불법행위과실, 피해자가 공불피해자일때 단순부주의과실 모주 포함되는 것 맞지요? 4질문 동승자감액후 금액은 치 간비 비교하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한번씩 팍팍 막히네요. 어렵습니다. 교수님이 존경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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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1. 네,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최저보장금은 피해자 과실이 많을때 검토합니다. 통상 피해자 과실이 70% 이상 될때 검토하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50%~60% 정도의 경우에도 검토해야할 케이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3. 맞습니다. 4. 동승자 감액도 결국은 손해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므로 과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저보장금 적용(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동승자감액율이 70% 이상 되는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50% 이상도 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그 적용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답안 작성시에, 1번 면부책40점, 2번 약술10점, 3번 면부책40점, 4번 약술10점 유형으로 출제 되었을때, 시간 줄이기 위해, 2,4번 약술부터 기재한다면, 답안지 차례대로 1번 기재할 4장을 빈 장으로 두고, 2번 기재후, , 3번 기재할 4장 남겨두고, 4번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2번 적 고 ,4번 적고, 3번 적고, 1번을 나중에, 이렇게 순서 구분없이 기재 해도 됩니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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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 그냥 2번, 4번, 3번 쓰고 1번을 써도 됩니다. <2번문제 답안> <4번문제 답안> <3번문제 답안> <1번문제 답안>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 번호만 명확하게 표기해주면 됩니다.

교수님! 농업인이 후유장해판정 및 사망당시 62세이상이면 62세이상 월수표를 적용하는 지요? (아니면) 가동연한을 70세로 보고 상실수익액을 정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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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 약관에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둘 중 긴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예컨대 62세의 경우 표에 의하면 3년이지만 농어업인 규정에 의하면 70세까지 잖아요..이럴땐 70세까지 인정하는 겁니다. 62세 이상자 취업가능월수표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겠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깨롱이의 1타강의중 54번 보다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도 미끼를 문 1인인거 같습니다ㅋㅋ 교수님 갑보험사에서 대인1,2가 보상되는건 이해됐는데요.. 을보험사에서도 갑보험사 초과손해가 있다면 보상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을보험사 B:자신(갑보험사 초과손해,보상한도액이 갑보다 높다고 할경우) C: 자신(을의 배우자) D:대인2(산재초과손해) 갑보험사 B:자신 C:대인1,2,자신(을을 통한 배우자,과실적용전 손해액) D:대인1,2 교수님 제가 고민고민한 답인데요 오류가 어디서나서 을면책 답이 안나올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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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을보험사의 보험가입금액이 더 높으면 그 차액만큼은 보상합니다. 그러나 지문에 그런 의미의 제시어, 단서 등이 전혀 없으므로 갑.을 보험사는 보험가입금액이 같다라는 전제로 풀어야합니다 을보험사의 보험가입금이 갑보험사보다 더 높다는 얘기가 없는데 굳이 수험생이 을보험사의 보험가입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푸는 것은 안됩니다. 수험생이 지문을 추가로 만들어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고민을 하지 마세요~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작성하는지 쓰고 싶은데 비교할 자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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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연습문제에 대한 답안은 교재에 전부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술 기출문제 답안은 별도의 교재(약술 기출및예상 문제 답안집)에 있습니다. 사례문제 기출문제 답안은 1월 핵심 및 심화강의 강의자료로 제공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