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할 만큼 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에게서 정말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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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안녕하세요? 열심히 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셨으니 합격하실겁니다. 자신감 가지시고요.. 행운을 빕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a에게서 자동차를 빌린b가 c와 교대하여 c가 운전 중 사고난 경우(c는 자배법상 운행자임, 운전자 아니고) c는 b에게 운행자책임은 지지 않으나,(b는 자배법상 타인 아님). c는 b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지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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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맞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집니다.

수고하십니다. 교수님 ,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 자배법, 무보험차 상해. 타차운전담보특약 등과 같이 약어를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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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가능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험을 몇일 안남은 상황에서 질문드리기가 죄송하네요.. 문풀다시 보다가 사고부담금 관련으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절취,무면허 운전자가 피보도 해당되지않아 기피로 하여금 보상받고 기피보험사가 절취운전자에게 개인구상.. 고로 개인구상이면서 무단운전자니 피보에도 해당되지 않아 사고부담금 부담하지 않음...여기까지는 이해됐는데요 운전당사자가 무단운전이면서, 친피일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무단운전이긴 하나 친피이면 고의사고가 아닌이상 구상할수 없는데요.. 친피면 일단 피보로 해당되니 사고부담금 납입.. 결론적으로 가족외 무단 절취,무면허운전은 사고부담 안내고 보상후 개인구상 친피이자 무단,무면허 운전은 사고부담금 납입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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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안녕하세요? 해당 친피가 부책일때 그 친피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합니다. 특약위반 당사자 등의 사유로 면책이 되면 역시 사고부담금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인배상2 친족사상면책약관에서는 제외하여 타인으로 보상 가족한정운전특별약관시에는 운전자범위 제외 무보험자동차 상해 피보험자에는 사실혼관계배우자의 자녀에 해당하니 피보험자로 보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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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 해석상 가능합니다.

A는 자동차 소유자로 부모이고 B는 친피 미성년자녀 C는 b친구 음주 무면허입니다 C가 대인1.2면책으로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왜b가 사고부담금을 부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구상하여 c가 전액 부담하는데 왜 사고부담금이 생기며 교제에 개별적용부분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한 기명피보험자라고 되어있는데 친피인 b에게 왜 부담이 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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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김영길 교수님

네, 특약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b의 경우 대인2는 면책, 대인1 부책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질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나갑니다) 대인2는 면책이므로 사고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대인1은 본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으니 당연히 부담합니다. 단, 둘 중 높은 음주부담금을 부담합니다. c한테 구상할 때는 사고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구상합니다. 열공하세요~